배달앱 비용 폭등에 갈등 고조…‘수수료 상한제’ 칼빼든 정치권

을지로위원회 '특별법' 제정 강행…배달시장 지형 바뀌나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업계, 소상공인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비용 부담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가 뚜렷해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정기국회 내 '배달플랫폼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으로 흩어져 있는 실질 부담을 하나의 '총수수료' 개념으로 묶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플랫폼의 자율규약만으로는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수수료 상한선 설정, 표준계약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단순히 비용 조정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전체 운영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로 고착돼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에서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1~2위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더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주문이 줄어들면 플랫폼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점주와 라이더, 관련 산업 전반의 매출·일감이 동시에 감소하는 구조이다"며 "단순한 가격 규제가 결국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도 거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인건비·재료비·전기료 등이 동시에 오르면서, 배달앱 비용까지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상한 규제나 비용 투명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이 손님을 모아주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며 "광고비를 조금만 줄이면 주문이 뚝 떨어진다. 노출 경쟁이 심해 매달 비용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업계·소상공인·정부가 참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말 정국과 맞물리며 결국 입법 논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