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 21명 사상’ 트럭 운전자 구속…고령 운전 사고 대책 시급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보행로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의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부천 제일시장에서 후진 직후 약 130m를 질주하며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앞으로 빠르게 나가 당황해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EDR 분석과 속도 감정을 의뢰했고, 사건은 17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과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발진 주장 사고 401건 중 341건이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됐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도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 2024년 761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으로 면허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기기 조작 능력 저하보다 개인별 질환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맞춤형 면허 반납 제도와 차량 안전장치 확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도 대응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 성능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9년 1월부터 승용차 신차에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한다.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하면 급가속을 제한하는 장치다.

부천 사고의 구체적 원인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명될 예정이다. 경찰은 “중대 사고인 만큼 원인을 면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