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또 결론 못 내…전력 공백·수출 차질 우려 확산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다시 한 번 제자리걸음을 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4일 분과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안을 상정했지만 민간위원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미 2년 넘게 지연된 사업은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로 판단이 넘어가게 됐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단독 수의계약에 한화오션의 일부 협력 참여를 더하는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담합 논란과 제도적 제약이 지적되면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받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후속함을 묶어 일괄 발주하고 복수 낙찰자 제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다음 달 분과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안이 사실상 힘을 잃은 가운데 경쟁입찰이 유력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사청 내부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기류가 커졌고, 방산업계 역시 “기술 책임이 모호한 상생안보다 명확한 절차를 갖춘 경쟁입찰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 연장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국내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진다. 1998년 이후 취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2028~2030년 수명을 다한다. 7000톤급 KDDX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 대공·대함 전력이 최소 3~4년 뒤처지고 주변국과의 해군력 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8척을 보유하고 추가 전력화에 나섰으며, 중국은 055형 1만톤급 구축함을 10척 이상 실전배치하고 있다.

해외 수출에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의 6000톤 이상급 호위함 사업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 KDDX 상세설계 착수가 더 늦어질 경우 한국의 실적 증명이 어려워져 경쟁국 대비 불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사우디는 한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과 경쟁 중이며, 일부 유럽 업체들은 한국 설계를 “종이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 지연은 국내 생태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다음 달 4일 분과위에서 경쟁입찰과 상생안 중 최종안이 도출될지, 사업의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