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에 산업계 희비…조선·방산 ‘환호’, 철강 ‘한숨’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산업계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선·방산·원전 업종이 대규모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 확대 기대에 환호한 반면, 고율 관세가 유지된 철강업계는 사실상 ‘패싱’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만 투자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조선·원전·AI·반도체까지 협력이 확대됐다”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산업계의 반응은 희비가 교차했다.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조선·방산 업종은 즉각 반응했다. 정부는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 MOU를 확정했고,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도 업황 기대감을 키웠다. 방산주는 장 초반부터 강세였다.
관세 조정도 관심을 모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제품 관세를 25%→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 전체는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관세 인하 시점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산업계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한미 팩트시트를 환영한다”며 거제조선소 투자 확대와 미국 필리조선소 현대화를 추진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최혜국 대우가 유지돼 돌발 변수를 대비할 최소한의 장치가 생겼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과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의선 회장도 “정부가 잘해 큰 빚을 졌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업계만은 정반대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한국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연간 200억달러 이상 외화차입을 하지 않기로 했고, 디지털·의약품·농식품·지재권 등 비관세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에 과감히 투자해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 도약하겠다”며 “중국과도 실사구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파급력이 뚜렷하게 갈린 만큼 후속 협상이 산업 지형을 다시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