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협회 등 4개 기관, 고의 교통사고 근절 위해 협력

2025-11-13     문재호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정보공유 강화…교육부터 홍보까지 고의 교통사고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조사 역량 제고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1조1,502억 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 중 고의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피해 규모만 1,691억 원에 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직통 회선 구축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고의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프로그램(한국형 마디모)을 활용해 경상 환자 분석, 사고 영상 판독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활용하며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을 통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