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커, 배당 못 해”…당국 판단은?

금융당국, 올해 5월 킥스 권고 기준 150％ → 130％ 완화
업계 “해약준비금 50~70％ 조정 시 배당 여력 확대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금융위원장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험사들의 향후 배당 확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계약이 증가하면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도 커져 배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손질했지만, 배당 여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보험사는 많지 않다. 다만 정부가 제도를 추가로 보완할 경우, 보험사들이 배당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보험사 20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를 연내 마련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책임준비금(보험사가 쌓아둔 금액)과 해약환급금(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사이의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을 킥스 비율 체계에 맞춰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도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의 해약환급금 관련 책임준비금을 적립했지만, 현재처럼 세밀하고 엄격한 방식은 아니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회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법정준비금으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2023년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시행 이후 적립 부담과 순이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 16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배당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으로 23년 만에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형 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빠르게 적립금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조6,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5,048억원 대비 4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4조3,265억원으로, 지난해 말 4조183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이익잉여금 대비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중은 각각 51.6％, 57.1％를 기록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아둔 상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부채로 분류되며,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해 킥스 비율이 낮아지고, 이는 감독 당국의 건전성 경고나 추가 자본 확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도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존 대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킥스 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9년에는 킥스 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까지 완화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서도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5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킥스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조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감독 완화 기조에 따라 적립 압박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두 차례 개선했음에도, 보험사 CEO들은 올 하반기 들어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9월 첫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사안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배당 여력과 직결된다”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80％에서 50~70％까지 낮춰주면 배당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