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여·야, ‘10·15 대책’ 혼선 질타…“문 정부 시즌 2”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금융 정책 혼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가계부채 급증,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도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순이익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은 부동산 금융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2024년 말 은행권에서 부동산 쪽으로 공급된 자금은 4,137조원으로 GDP의 162%에 달한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은행권의 돈을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인 곳에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의 경우 부동산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5%까지 올렸다”며 “금융위원회의 위험가중치 조정폭(15%→20%)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애초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펼 때 당장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통한 해결 방안들도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신용이 1,952조원으로 GDP의 97% 수준이다. 이 중 가계대출 한 1,830조원인데, 65%가 주담대(1,150조원)다”라며 “우리 경제가 아파트에 묶여있다고 말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집값이 떨어지고, 연체율은 치솟고 있는 반면 서울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값, 월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은 이미 상환 불가능 구간에 진입했다”며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고, 이자에 짓눌리며 그리고 다시 부실로 빠지는 이런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 가계대출 확산 막지 않으면 가계부채 2,000조원이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식해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LTV(담보인정비율) 변경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 번복의) ‘내로남불’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말 바꾸기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신규 규제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70%를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이야기한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층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규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투기 억제 수요는커녕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정부부처 간) 설명이 오락가락했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시장이 잘 안정되는 게 목표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시냐”고 물었다.

이어 윤 위원장은 “10월 15일에는 전세자금대출 LTV를 40%로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24일 은행권에 보낸 공문에는 70%로 정정하는 등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모두 소통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출 규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두고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정책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