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목적 건설투자 의존 위험…일본 전례 남겨”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건설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은 일본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 부양 정책의 주요 골자는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건설 투자가 핵심이었다.

한국은행은 “일본 정부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대출도 늘렸다”며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과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