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찬진 “디지털자산·GA 감독 강화…한국형 체계 설계”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금융과 관련한 감독체계 마련 계획을 공개하며,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실패 사례를 걸러내고, 한국형 감독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하며 국제 공조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규제와 감독 체계를 기존 금융 노하우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TF에서 금융위원회와 최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해외 이용자가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국가 간 공동 조사·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업권별 준비와 디지털·IT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과 장비 확보가 현실적 애로사항이지만, TF와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제도권 내 편입해 정보보호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GA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GA도 보험사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2단계 가상자산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완을 연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융합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설계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및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기술적·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해 책임 있는 혁신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