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남인순 “식약처 심사인력 대폭 확대해야”

4년간 690명 증원요구…반영은 고작 35명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K-바이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에 나선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조직 보강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량 과부하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조직 및 인력 4과, 1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1명 반영에 그쳤고 2025 년에는 조직 및 인력 6과 2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7명 반영에 그쳤으며, 2026년 조직과 인력 7과, 252명 증원을 요청에는 고작 7명 반영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주요국 심사인력 현황 및 신약 허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약처 (MFDS)의 심사 인력은 369명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9,049명), 유럽의약품청(EMA·4,000명), 일본(600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며 연간 신약허가 1건당 투입인력이 식약처는 3~5명인데 비해 미국 약 40명, 유럽 약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약 등 K-바이오 심사를 신속히 하려면 심사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K-바이오를 명실상부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선 심사인력을 확충해 신약 등 K-바이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