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LH 사장 “직접 시행하면 ‘땅장사’ 아닌 ‘집장사’ 비난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안병용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