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이 대통령 ‘더 센 상법’ 등 의결 놓고 업계 의견 '분분' …롯데카드, 사이버침해 조치 강화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일컫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총 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부터 여야 진통을 부를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업계 반응도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기업들은 저마다 걱정을 떠안은 모습입니다.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대대적으로 강화한 고객보호 조치시행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반복된 비슷한 사고에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5건 의결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개정안 등 총 5건의 법률공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 등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고도 불린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노동자 관련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다. 방송 3법에 속하는 방문진법과 EBS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해당 방송법 2건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이다. 아울러 산은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금융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건 역시 공포한 날 즉시 효력을 지닌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62조5억원 편성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조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4조3억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안정과 약자보호,  5극 3특 실현 등 균형발전, 산업혁신 해외건설과 같은 미래성장 등을 핵심으로 한다.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고객 피해 예방 총력

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객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24시간 전용 상담체계 운영과 온라인 보안 지원 강화다. 지난 2일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전용 ARS 메뉴를 신설하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는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탈회 상담 등 피해 예방 관련 문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했다. 회사 측은 당분간 이 연장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에는 비밀번호 변경, 해외 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 등 간편 링크를 마련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 탈회의 경우 미결제 잔액과 잔여 포인트 사용 안내가 필요해 고객센터 상담 후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국내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 시 선보상 조치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개편 안갯속…이억원 후보자 발언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 찬반을 묻는 질문에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달여간 이어진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란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후보자 청문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 금융정책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은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청문회 하루 전인 1일에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 해체’ 등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야당은 곧 해체될 기관의 수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개편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면 해체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조직 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경상수지 107.8억달러 흑자…수출 증가·서비스 적자 감소 영향

한국은행이 4일 2025년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다.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확대됐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기타사업서비스 중심으로 21억4,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중심으로 29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이전소득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59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반면,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0.9% 감소해 흑자를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선박,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 EU 지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 증가, 원자재 감소세가 이어지며 총 54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늘었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34억1,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7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전체 금융계정 순자산이 110억8,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채권은 외국인 국내투자에서 증가했다. 

◆SK네트웍스, 빚 줄이고 AI·신사업 투자 여력 넓힌다

SK네트웍스가 ‘순차입금 제로’를 목표로 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는 최근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순차입금 제로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재무 안정화를 기반으로 AI 기반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구성원이 묻고, 리더가 답하다’란 명칭으로 구성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향후 순차입금 제로 수준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확보해, 보유 중인 사업 영역에서 흔들림 없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적극 활용해 현재 보유한 사업 모델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SK네트웍스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네트웍스의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2023년 말 약 4조5,000억원에서 2025년 반기 기준 약 1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불과 1년 반 만에 3조원 이상 빚이 줄은 것이다. 유동부채는 전년 상반기 5조9,96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155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단기차입금 역시 같은 기간 9,238억원에서 2,082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적을 보면, 매출 규모는 줄었지만 수익성 강화 효과는 뚜렷했다. 상반기 연결 기준 총매출은 3조1,53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656억원) 대비 16%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595억원으로 22.4% 늘었다. 업계는 이번 재무 안정화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신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을 위한 ‘실탄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000건↑…브랜드별 BBQ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총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해도 2,000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BBQ 등 치킨 업종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업종의 프랜차이즈에서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치킨이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617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요거트 42건(1.3%) ▲탕후루 25건(0.8%) ▲육회·연어 23건(0.7%) 순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2024년 720건이다. 2020년보다 2024년 약 46.6%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 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순이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따져도 위반사례는 2,000여 건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