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산업기금 100조 신설·자본금 45조로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수권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은행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첨단전략사업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정책금융 수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산업은행의 자본력과 첨단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