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굴욕 합의' 논란...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 16명 동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약속했으며, 불이행 시 4억 달러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측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약하면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임 정부가 무리한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통령실도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25일·워싱턴DC)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최소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했습니다. 사절단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원전·에너지·바이오·AI 등 전방위 협력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테슬라·애플과의 공급계약 성과를, 정의선 회장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구광모 회장은 배터리 공장 증설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식품·콘텐츠 분야 협력 논의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거듭 사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과하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우정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불편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사조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문화를 근본부터 강화하겠다”며 “안전은 단순히 법규 준수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에서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품질·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철학과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선활동을 지속하고 향후 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 앞두고 26개 종목 거래중지
출범 6개월을 앞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거래량 15% 제한’ 적용을 앞두고 20일 총 26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넥스트레이드에선 766개 종목만 거래됐고, 전체 거래량은 1억9,206만주로 전일 대비 11% 증가하며 국내 증시 거래량의 13.7%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피 급락 여파로 투자자들이 장 시작 전 매물을 쏟아내면서 프리마켓 거래량은 전날보다 76% 급증한 4,767만주를 기록했으나, 일부 종목 거래중지와 맞물리며 매도를 서두른 투자자들의 혼란이 빚어졌다. 일진전기 등 거래중단 종목 주주들은 온라인 토론방과 증권사에 항의 글과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1일 추가로 53개 종목 거래를 중단해 규제 한도를 맞출 계획으로, 코스피200·코스닥150 제외 종목 위주로 조정해 거래대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은 7조9,872억원으로 전날보다 18.3% 늘며 한국거래소의 47.5% 수준에 달했다.

◆한수원, 美와 ‘북미-유럽 원전’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요 시장 우선권과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체결된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EU·영국·일본·우크라이나 등에서 사실상 수주 활동을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후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 시장에서 철수했고 폴란드 사업도 중단됐다. 또 향후 50년간 원전 1기당 약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1억7,5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1기당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이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위해 ‘백지수표’ 격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여야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실도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기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윈도우를 개발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듯,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발전시설 등 인류를 위한 공공재 개발에 나서 존경스럽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기쁘다”며 “지정학적 변화와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한국이 솔루션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재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앞으로 20년 안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모두 사용하겠다”며 주로 보건 분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 바이오 제품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한 게이츠는 백신 보급 협력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이후 3년 만으로, 제약·바이오 기업과 저소득국 백신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집권 후 첫 한미 정상회담...16명 경제사절단 동행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25일·워싱턴DC)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최소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구자은 LS 회장 ▲이재현 CJ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신동빈 롯데 회장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사절단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원전·에너지·바이오·AI 등 전방위 협력 논의에 나선다.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과의 공급계약 성과를, 정 회장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구 회장은 배터리 공장 증설을 공유할 전망이다.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은 MASGA 후속 협력, 조 회장은 대한항공-보잉 계약, 박 회장은 SMR 협력, 서 회장은 현지 바이오 공장 인수를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선발대로 방미해 통상·산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 세 번째 특검 소환…계엄 동조 여부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는 ‘계엄 가담·방조 혐의 인정 여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반대로 그는 “계엄을 막기 위해 의견을 모아 건의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돼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의 공범에 해당할지, 혹은 저지하지 않은 방조범에 불과할지를 가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후 문건 서명 및 폐기 지시 의혹,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따른 표결 방해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