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덤핑팀’ 신설…中 저가 공세 맞서 국내 산업 보호 나서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집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실 산하에 ‘반(反)덤핑팀’을 신설한다. 최근 중국산 철강제품을 비롯한 저가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지자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와 건의를 담당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재부 내부에 전담 조직을 두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건에 불과했던 부과 사례는 2024년 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이미 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건은 조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뿐 아니라 제3국까지 확대하는 등 대응 수단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