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으로 점진 도입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은행 발행 허용 시 금산분리 원칙 위반, 돈세탁, 자본 유출, 외환규제 회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스마트 계약 활용 등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로우뱅킹(대출 제외 은행업무) 기능을 가진 지급결제 은행 허용 시, 은행 예금과 수익성 감소, 산업 구조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외 기관에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할 경우 자본 자유화 회피 문제와 통화정책 효율성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채를 담보로 잡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수요의 99%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가상자산 환경을 관찰하면서 지급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준비자산 구성과 발행량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