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한미 상호관세 15% 합의…금융권,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 100조 펀드 조성 약속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조건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역시 15%로 조정되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도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2주 내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적자 늪에 빠진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이 테슬라로부터 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확보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미국 테일러 팹에서 본격적인 첨단 반도체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1위의 대만 TSMC와 격차가 커진 가운데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자장사에 집중하며 기업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첨단·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답안을 내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 한미 상호관세 15% 합의…2주 내 정상회담 개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에 2분기 '타격'…테슬라 계약으로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올 2분기 매출 74조5,663억원, 영업이익 4조6,7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67% 증가, 영업이익은 55.23% 감소한 수치다. DS(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비메모리 사업의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환영향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약 5,000억원 수준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파운드리는 전분기 대비 큰 폭의 매출 개선을 이뤘으나,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으로 재고 충당금이 발생했다. 또 성숙(Mature) 공정 라인의 가동률 저하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한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로부터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금액은 삼성전자의 최근 매출액인 300조원 대비 7.6%에 해당한다.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대만 TSMC는 설계가 막 마무리된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나중에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9명 신청…내수 소비진작 효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 2주 만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4,555만명이 신청했고, 지급된 금액은 8조2,37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92.17%(278만3,59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87.73%(155만5,703명)가 신청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 시스템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통시장 전용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연계 활성화, 홍보안내 강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소비쿠폰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시한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 李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금융권, 100조 펀드 조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주요 금융협회장이 정부의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자장사에 집중하며 기업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응해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투자강화 요구에 금융권은 민·관합동으로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앞으로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답안을 내놨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상생과 투자를 강조한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