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위례 호반건설 오피스텔 매입 중단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9-2블록)에 신축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공전세(든든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참여연대는 ‘LH는 위례 호반건설 오피스텔 매입 즉각 중단해야’라는 논평을 내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참여연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호실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에 매입하고, 보증금 역시 5억원을 초과하는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호반건설은 과거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사안에서 호반건설은 해당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복합개발 실패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오피스텔을 지어 LH에 고가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LH는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매입약정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가 사실상 건설사의 사업 위험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또 “LH가 호반건설과 매입약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는데다 보증금이 약 5억원(시세의 90%)에 달하고, 6년 후 분양전환하는 등 공공성이 희박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같은 사업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LH의 사업구조를 강력히 개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호반건설 오피스텔의 신축 매입약정 추진은 이런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호반건설과 같이 공공택지를 활용해 매입임대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이 좋은 위치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올바른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이재명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신축약정 무제한 공급정책을 비롯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