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하나…피해 실태 조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전국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현황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해야 할 피해주택 명단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금융위는 해당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다.

현재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1437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피해주택 중 경·공매가 이미 끝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채권 권리관계와 규모가 어떤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치 기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이 배드뱅크 사업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는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캠코나 LH 등 내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캠코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실무 운영 기관으로 8000억원(정부재정 4000억원) 규모의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까지 맡게 될 경우 두 개의 공적 배드뱅크를 동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