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가격 상승 번져나가면 젊은 층 절망”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며 “다음 달에도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장 변화를 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의 속도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이를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 “나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2.50%)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 관세 협상의 진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머지 2명의 금통위원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만큼, 3개월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혀야 한다.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이한 문제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된다”며 “가계부채가 문제가 더 이상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차가 있어 두 달간은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나, 거래량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셋값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이 덜 됐을 때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은 하나의 사회 관행으로 굳어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세 제도를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