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속도붙나…배드뱅크 재원 1·2금융 모두 부담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만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2금융권이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권이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포함한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에 대해선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