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기’에 서민 숨통 ‘카드론’도 막혔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고강도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자금에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정책을 기습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기존 대출과 합산돼 전체 대출 한도가 산출된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된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지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지만, 은행권 대출에 비해 이자가 높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하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영끌족이 주택구매 자금에 고금리의 카드론까지 활용하는 사례가 재현돼 문제가 돼 왔다.

실제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론까지 제한한 것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카드론이 은행 대출 한도가 가득찬 차주의 급전 수혈 통로가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의 경우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유권해석에 카드업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수익이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경영악화에 빠진 카드사들이 유일한 수익창출 창구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의 연체율에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