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주담대 전면 규제, 시간 줄 상황 아니었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배드뱅크 설립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무소각 대상에 도박빚을 진 사람과 외국인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소각 정책 중 외국인 대상이 2000명이고 지원 금액이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