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줄 것"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시장감시위원회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공정성 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 조작,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통정매매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공정 거래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