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력부족 심화…외국인 확대 해법 될까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째 감소, 인력난 심각

정부, 외국인 인력 확대 추진…"소통·안전 등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시장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현장 내 소통과 안전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8,300명 늘었지만 건설업 고용자는 9만3,000명이 감소하며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도 15개월째 줄고 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서도 건설업 인력난이 드러난다.

지난달 말 기준 전 산업군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4% 증가하며 지난해 3월 이후 첫 1,500만명을 넘기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가입자 감소는 ▲9월 2,000명 ▲10월·11월 각 3,000명 ▲12월 6,000명을 기록하며 낙폭을 키웠다.

이어 올해도 ▲1월 2,000명 ▲2월 4,000명 ▲3월 6,000명 ▲4월 7,000명 ▲5월 8,000명으로 점차 큰 감소세를 보이다 6월엔 1만명이 감소했다. 7월(1만2,000명)과 8월(1만3,000명)에도 1만명 이상이 감소하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1만5,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51세로 전월(50.7세) 보다 높아졌다. 50대와 60대는 전월 보다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며 33.9%, 26.2%로 늘었지만 20대(5.6%)와 30대(12.4%), 40대(21.7%)는 전월 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0.7%포인트 줄었다.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이 81.8%로 모든 산업 40대 비중(67.5%)보다 14.5%포인트 높아 여전히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석했다.

건설현장 내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 비자를 확대하면서 외국인력 활용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외국인 인력 지원에 힘을 실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당시 인력수급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사유 탄력적 인정, E-9 근로자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범위 명확화,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중장기 검토, E-7 비자가 비숙련 외국인의 유입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학습병행제와 공종별 특화교육 등 숙련인력 양성·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지난해 건설현장의 하루 평균 기능인력 구성비는 한국인 66.3%, 외국인 17.2%, 조선족 16.5%다. 3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올해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수요에 비해 약 36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건설현장 외국인 인력은 약 42만명으로 이 중 18만명이 합법근로, 24만명이 불법근로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가 확대된 만큼 불법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줄 수 있겠으나 외국인 인력을 늘려 부족한 내국인 인력 규모를 메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내국인 인력 유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건설업 취업에 필요한 발급 비자가 많지 않았기에 비자를 확대하면 외국인 불법 근로자를 줄이고 제도권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ILO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별이 불가해 인건비 차등이 크지 않고 현장 내 근로자간 소통과 안전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인력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주의해야한다"며 "내국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보수 개선에 대한 고려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