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5년째 건물 안서 5G 먹통 이유 있었네…이통3사 실내 기지국 11%대

전체 기지국 34만 5,795국 가운데 실내 기지국은 11.1%에 불과

이해민 “과기정통부, 5G 실내 기지국 구축 할당조건 부과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이동통신3사의 기지국 대다수가 실외용으로 실내용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건물 안으로만 들어오면 잘 터지지 않고 4세대 이동통신(LTE)로 바뀌어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최초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SKT)는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 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

이해민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자본지출(CAPEX)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통3사의 자본지출은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통3사의 자본지출은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 내 5G 서비스는 지상(실외) 기지국 장비로 가능하다"라며 "다만 (이통3사가) 건물·지하공간 등 건물 내 공간에 대해 품질 보강을 지속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5G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