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LH 철근낭비·전관·분양가 등 도마…“혁신안 무용지물” 질타

철근누락 사태 당시 철근 주문 2배 많아…“조사 진행 중”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한 '전관업체' LH 입찰·수주 반복

인천계양 본청약 분양가 상승 "3인 가구 안 쓰고 모아도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철근 누락이 논란이었음에도 과다하게 반입된 철근과,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반복된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 및 수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과반입됐던 철근의 행방과 사태 원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하는 한편 전관업체에 대한 카르텔 혁파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철근 누락 사태에 철근 반입은 두 배?…LH "조사 중"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누락 당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철근을 덜 들이고 사용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을 보니 당초 설계보다 많은 양의 철근이 주문, 반입됐다”며 “평택 소사벌로 예를 들면 1,890톤이 투입 계획됐으나 실 주문 철근은 2,162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대로라면 철근보강 아파트가 됐을텐데 나머지 단지도 들여다보니 철근누락 판정 아파트 23곳 중 21곳에서 2,542톤의 철근이 더 반입됐다. 더 반입된 철근은 어디로 샌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LH에 문의하니 기관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실제 반입된 철근량과 그에 따른 금액으로 22억원이 들어 비용이 두 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초설계라 다르게 시공할 경우 공사 중 설계변경을 진행하는데 준공 이후에도 설계 변경이 되지 않은 곳이 18곳”이라며 “설계는 변경되지 않고 철근은 부족했으며 투입 금액은 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당초 필요량에서 일정 손실량을 고려해 추가 반입하는데 해당 지구의 경우 과다한 반입량을 보이고 있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건설사와 감리사, 내부 직원 등 잘못이 있는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전관 문제업체 혁신안, 행정 처분에도 입찰·수주 반복

전관 카르텍 혁파를 핵심으로 LH 혁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복된 전관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전관특혜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사무소 광장은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로고 6명이 사망했을 당시 감리를 맡은 업체였으며 1년 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에도 감리업체였다”며 “철근이 누락된 3개 지구에서 감리를 맡기도 했다. 한마디로 부실 감리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 발표 이후엔 당연히 광장이 LH 사업을 수주하면 안되는 게 상식이지만 보란 듯 LH 사업을 수주했고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도 LH 사업 3건을 수주했다”며 “올해는 다시 검단 사고 이후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LH에서 감리 두 건을 추가 수주했다. 대표적 정관 업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LH는 모든 감리 설계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광장은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23건 중 15건이 설계와 감리에 있어 철근 누락사태에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65%나 수주했다”며 “한 마디로 혁신안을 비웃는 것. 해당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만 75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후 집행정지신청으로 처벌을 피하는 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벌점을 받은)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이 정도는 예상하고 대응했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문제업체의 수주가 이어진 데 대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종감까지 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일 먼저 보고하라”며 “혁신안이 쓸모없는 게 아니냐. 국토부도 부끄러워해야한다. 전관예우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 고위직 공무원 출신 전관이 재직 중인 2개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LH가 전관 카르텔 혁신방안을 발표해서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전관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역 80%를 싹쓸이한 업체 두 곳을 들여다보니 LH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들어가 있었다”며 “이들 중 전직 1급 본부장들은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을 거쳤다”고 했다.

이 사장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송구스럽지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 전관 문제가 (설계·감리업체 외) 여기까지 있을 줄 몰랐다. 확인하고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 누적되는데 재무 악화 우려 …이한준 "미래 포트폴리오 준비 중"

이날 국감장에선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우려, 악성임대인과 계약으로 인한 손실 증가, 인천계양지구의 사전청약 대비 높아진 본청약 분양가 등 지적도 있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택지를 개발해 돈을 버는데 2021년도 5조6,000억원(영업익) 정점 찍고 23년도는 437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차이가 매우 크다”며 “땅을 팔아야하는데 646필지를 계약했다 461필지를 해약했고 분양대금 미납액도 2019년에 비하면 2023년까지 3배씩 늘어났다. 자산매각이 필요한데 2021년 한 건 매각외 없고, 오리사옥 매각은 16회 유찰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자부담부채(이자를 갚아야하는 부채)도 계속 늘어 88조원을 넘었으며 이에 이사회에서도 2028년도가 되면 부채비율 238%를 예상한다”며 “투자는 앞으로 10년동안 406조원 예상하는데 회수는 310조원으로 예상돼 적자가 100조원”이리고 했다.

그는 기관 손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악성임대인과의 계약이 근절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건이 2019년도에 690건이었던 반면 지난해 1,700건까지 오르는 등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먼저 기관 지속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2030년이 되면 택지개발도 한계에 도달할 것. LH는 그 전에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하고 내부에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전세사기피해 지원은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기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입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은 부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선 공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사명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악성임대인과 계약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전세임대보증과 관련해 LH는 SGI로부터 악성임대 내역을 통보받고 확인하며 악성임대인 계약 금지를 이행 중”이라면서도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해 (LH가) 주민동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동명이인에 대한 일치여부를 판단해야해 곤란한 부분이있다. 국토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마련해 악성임대계약 원천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처음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 본청약 확정 분양가에 대해 거론했다. A3블록 추정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3억3,980만원이었으나 본청약을 진행하면서 분양가가 최대 4억48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이 의원은 “서민 신혼부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3인 가구 기준(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 월 소득이 세전 422만원인데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6,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전청약 대상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는 사전 청약자분들의 입장에서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또 사전청약 기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