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필요…임금체계 개편 수용”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 명 가운데 9 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 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 명) 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 한다”라고 답했다 .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 대 (90.3%) 와 50 대 (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 (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 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 가 ‘필요하다’ 라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 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 에 미치지 못했다 .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35.6%는 현재 임금수준 유지를 바랐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 (64.7%)와 60대(71.1%) 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 이 45.3% 로 가장 높았다 .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연장 ,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 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 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43.5%) 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 세로 , 2033 년까지 65 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 이었다 . 고용 보장 (36.7%), 직무전환 교육(19.9%) 이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

김위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