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KT, 르완다 합작법인 4G 독점권 취소

2014년부터 인프라 1080억 투자... KTRN, 10년간 순손실 3100억원

이해민 의원 “과기부, 지난해 KTRN 독점취소 인지 불구 조치 안 취해”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T가 르완다 내 4세대 이동통신 도매 독점을 조건으로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 독점권이 회수돼 최소 1,080억원 이상 투자비를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은 KT로부터 공유받은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KT는 지난 2013년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지분 KT 51%, 르완다 정부 49%)을 설립했다. 당시 KTRN에 약 1,080억원을 투자한 KT는 2038년까지 4세대 이동통신(4G) 도매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반면 KTRN은 4G 전국망을 구축했으나 4G 가입자 확산 부진으로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3,113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2022년에 처음으로 14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지난 2022년 10월 KTRN의 도매 독점권이 4G 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KTRN은 현지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르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TRN의 4G 독점권 취소를 통보했다. 현지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RN은 4G 도매 독점권 취소에 따라 영업이익이 2023년 2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초기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4,193억원을 손해볼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완다 정부는 KT에 KTRN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 권리만 제공했다.

하지만 KTRN의 재무상태를 보면 KT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주당가치가 하락할 대로 하락해 초기 투자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월 주르완다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해 KTRN 독점권 취소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으나,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주식만 팔고 나가라는 르완다 정부의 부당한 계약파기에도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KT가 현지 시장상황이나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