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적용 약속”

실무 핫라인 개설…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외에도 마약·도박 등 불법콘텐츠 삭제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는 30일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측이 “딥페이크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측은 이같은 원칙에따라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실무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심위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 구축된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국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 회의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 될 것으로 기대하고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