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팸 건수 2억8천만건...전년비 68% 늘어

황정아 “제공자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현행법 개정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8% 늘어난 2억8,041만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황정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총 2억8,0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9,550만 건)의 95%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전년비 68% 나 급증했다 .

연도별 8월까지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 6,700만건, 2024년 2억 8,041만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재판매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자 발송 시장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되는데, 문자중계사로부터 문자 발송 권한을 사들여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를 말한다.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8개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