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하반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수도권에 6년간 연 7만호 추가공급…공급물량 11% 확대 계획"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책발표와 국회 등과 맞물린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현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주택 공급안, 의료 개혁, 국민연금, 체코 원전 수주 건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안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이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도권에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일련의 갈등과 관련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로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면서 “이들의 좋지 않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는 물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확대하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내 원전생태계 고사 일보 직전”이라면서 “체코 수주가 최종계약 성공하도록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색된 국회 상황을 만든 주요 이슈들 질문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으로 잠깐 봤는데,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앞서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를 놓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본인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자택까지 멀리 찾아가서 조사 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수용 가능성은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국회 정상화 우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