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경영평가 D등급 탈출 성과…매입임대 목표 달성·인력부족 '숙제'

2023년 경영평가 등급 C…LH, 4년만에 D등급 벗어나

"정부 정책사업 이행 및 노력 긍정적 평가 작용한 듯"

올 하반기 주택공급 차질 없는 이행·건설사업 연착륙 속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 2023년 경영평가에서 보통(C)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흡(D) 등급을 받았던 데 비해 한 등급 오른 것.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으로선 한 해 경영이 모두 평가된 첫 성적표인 셈이다.

앞서 LH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 기간 경영평가 등급이 저조했던 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기관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저연차 직원의 퇴사 문제가 따르기도 했다.

LH 경영평가 등급 상향과 관련 LH에 정통한 관계자는 30일 “이번 경영평가에서 LH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점수가 상승해 종합 점수가 소폭 올랐고 이는 주요 사업분야에서 전사적 목표 달성 노력을 통해 성적이 상향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 고유사업과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수행력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탈피해 C등급을 받았다.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3~4년간 침체됐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LH는 올해 상반기 주택정책 집행기관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조기화와 물량확대에 노력했다”며 “올해 하반기엔 무엇보다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주택 착공 목표 달성과 내년 이후 착공물량 조기화 및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건설산업이 위축됐고 가용토지 부족으로 최근 2~3년간 민간과 LH의 착공물량 감소가 준공·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착공물량 목표달성, 내년 이후 착공물량 조기화와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LH는 주택공급의 핵심 기관으로서 ▲3기 신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 ▲전세사기 주택 매입 ▲부동산 PF 위기 사업장 토지 매입 등 대규모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5곳 전체에 1만호를 조기착공, 올해 총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이후 착공물량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해약·미매각·미공급된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전환해 직접 착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확대해 전세시장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접수 중인 신축매입 약정률을 높이고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입확대전략태스크포스팀(TFT)와 수도권 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민간의 서류신청부터 약정, 착공까지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기간을 6개월 단축해 올 하반기 약정 시 중소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내년 중에, 100호 이상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2026년 상반기에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총 투자액에 29%에 달하는 18조4,000억원의 사업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10조1,000억원의 집행은 본사와 지역본부 협업으로 100% 달성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업계 토지를 3조원 예산 규모로 매입해 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연내 사업계획 승인과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LH는 지난 5월 전담조직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단을 신설했다.

LH가 수행해야할 사업이 산적한 만큼 재무구조 개선에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습이다.  LH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부채 총계가 152조8,473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18.3%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LH 부채비율은 ▲2019년 254.2% ▲2020년 233.6% ▲2021년 221.3% ▲2022년 218.7% 등 축소되는 추세지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오는 2027년 부채비율 목표치가 208%인데 비하면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채비율 부담은 최근 정부가 LH 부채비율을 24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지만 허용 비율이 늘어나면 3기 신도시 등 계획해뒀던 투자를 앞당겨 집행하는 등 사업 활성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LH 내부에선 추진 업무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연초 대비 2만7,000호가 추가된 5만4,000호 공급이 올해 목표이며 내년 5만호 공급을 포함해 2년간 10만호라는 매입 목표량을 채우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매입 주택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LH 내부 관계자는 "올해 매임임대 주택 매입 목표 대비 매입 실적이 5%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무기간과 과정, 인력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직원들도 LH 기관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LH 혁신안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고 휴직, 퇴직 직원도 늘면서 직원은 줄었는데 사업량은 폭증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매입 목표량 달성에만 집중하게 되면 불량주택이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고 품질 저하 주택 매입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호수 중심의 목표 물량을 강조하기 보다 현장에 필요한 필수 인력 증원과 매임임대 대상 주택에 대한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