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큐텐발 사태 업계 ‘손절’ 잇달아…상속세 공제 금액 10배 늘린다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번주에는 상속제 공제 금액을 10배로 늘리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상속세를 자녀 한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납니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춰집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내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4대 시중은행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급한 대출 잔액 면에서도 시중은행이 수십배나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이 증가하는 속도와 질적 차이가 분명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큐텐그룹 계열사 셀러 정산지연으로 촉발된 예약 취소와 환불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큐텐그룹 계열 티몬과 위메프 등과 계약을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놀자플랫폼은 이같은 미정산 금액이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서영재 전 DL이앤씨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상신 DL건설 대표가 차기 DL이앤씨 대표로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박 대표가 DL이앤씨와 DL건설을 동시에 경영하는 체제가 안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상속세 25년만에 손질…자녀공제금액 5억원, 최고세율 40%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상속세율도 개정했는데 이는 1997년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5년만에 개편이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조정 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개정을 통해 ▲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 방안대로 5억원으로 공제가 확대되면 자녀 1명의 경우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공제(5억원)의 합계인 7억원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고공행진’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곳이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대출에서 한 달 이상 상환이 미뤄진 연체액의 비율은 평균 1.84%로 전년 동기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3.07%로 같은 기간 대비 2.21%포인트 오르며 최고를 기록했다. 케이뱅크 역시 1.15%로 해당 수치가 1.09%포인트 올랐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4%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변제가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경과를 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8%에 그쳤다. 이들 역시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높아진 연체율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비해선 5분의 1정도에 그친다. 시중은행별로 봐도 ▲국민은행 0.29% ▲신한·우리은행 0.40% ▲하나은행 0.47% 등으로 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큐텐발 사태 확대일로…업계 ‘손절’ 잇달아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SPC 등이 이번주 상품권 판매 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 인터파크트리플을 품고 있는 야놀자플랫폼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고객과 제휴 점주들의 여러 오해와 우려가 제기되자 연일 공식입장과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특히 야놀자플랫폼은 자회사 인터파크트리플 명칭으로 인한 혼선부터 일부 연계된 계약 건까지 중첩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야놀자플랫폼은 또 입장표명과 함께 예고했던 인터파크트리플의 티몬·위메프 계약해지 건을 진행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여행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인터파크와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함께한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기업이다. 인터파크 투어와 인터파크 티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큐텐그룹 계열 인터파크커머스와는 별개 회사다. 이날 오전 야놀자는 “당사 역시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으나 이는 당사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야놀자는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연결 기준)을 약 7,4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 총계는 1조4,000억원대에 이르며, 다른 국내 주요 여행기업들과 비교해도 최소 13배에서 최대 32배 큰 수치”라며 “이번 티몬 및 위메프 미정산이 당사의 자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대표 교체 'DL이앤씨·DL건설' 박상신 체제 안착할까
지난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DL이앤씨 서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에 돌연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서 대표가 지난 5월 10일 마창민 전 DL이앤씨 대표 사임 일주일 뒤 취임한 것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서 대표는 1967년생으로 DL이앤씨 대표직을 맡기 전까지 1991년부터 LG전자에 입사해 근무했다. 서 대표 취임 당시 건설업 경험이 전무했기에 업계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가 LG전자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만큼 신사업 발굴·육성과 전략 기획과 포트폴리오 재편에 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인물이다. 앞으로 DL이앤씨와 DL건설을 동시에 지휘할 것으로 예정된 박 대표는 지난 1일 DL건설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DL건설 대표로 취임했다. 당시 인사에서 그는 DL건설 대표이사와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겸임이 결정됐다. 박 대표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삼호와 고려개발 합병회사인 DL건설 이력이 대부분이다. 박 대표는 대흥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DL건설의 전신인 삼호에 입사해 근무했다. 2008년 삼호에서 주택사업을 담당했으며 2014년엔 삼호 경영혁신본부장(전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6년 고려개발 대표(부사장)에 올랐으며 2017년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을 맡았다. 이어 2018년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 부사장으로 승진 후 같은 해 대림산업 대표이사에 올랐다. 2019년 10월에는 대림산업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 DL건설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때문에 DL건설이 삼호와 고려개발을 합병해 만든 자회사인 점, DL이앤씨에서도 요직에 배치됐던 점을 고려하면 박 대표는 DL이앤씨와 DL건설 내부사정과 건설업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