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고 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후 구글 측의 의견제출이 완료되면 전원회의 심의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