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에 1분기 한은 '마통' 32.5조 끌어써…역대 최대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 분기 누적 대출액 45조1,000억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한국은행(한은)에서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이는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하게 될 이자는 약 640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게 갚지 않은 일시 대출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일시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을 기록했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원을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