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안, 실효성은 '글쎄'

고가 단말기 영향에 유인책 미미할수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단말기와 요금제의 교차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 이용자도 대량 데이터를 이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가형인 30GB 이하 소량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욱 세분화해 5G 요금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요구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량도 보다 세분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선제적 대응으로 최저 월 3만원 요금제를 고객이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최저구간 신설과 소량구간 세분화에 대한 논의를 마친 만큼 통신 3사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들이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이 큰 요인 중 하나가 단말기의 높은 가격때문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3만원대 요금제 출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가폰과 형태가 비슷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가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그 맥락이 같다. 하지만 효용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5G 단말기·요금제 선택자와 LTE단말기·요금제 선택자간 각각의 선택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교차가입 허용만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가와 관련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역할이 겹치는 사업자 추가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3사와 알뜰폰까지 현재 7~8개 사업자로 파악되는 현 통신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보다 알뜰폰 사업자에 다수의 혜택을 주는 방향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