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권 칼럼] 세종시 출범 영욕의 10년…“의회는 패거리 정치로 ‘괴물’ 둔갑”

인구 28만 명 늘어…중앙행정기관 등 48곳 이전

시민 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 등은 개선

견제·감시 기능 변질, 의회는 온갖 추태로 ‘얼룩’

정부는 2000년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법령으로 제정했다. 이른바 특별한 도시건설, ’세종시특별법’이다.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는 이렇게 태동했다.

올해가 세종시 출범 10년 차를 맞는다. 지난해 7월 민선 4기 최민호 시장이 들어서 세종호(號)가 운항 중이다.

세종시는 지난 2일 2012년 7월 출범 후 2022년 12월까지 10년의 주요 변화를 담은 ‘2023 시정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요약하면 세종시의 인구는 28만 명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32곳이, 국책연구기관은 16곳이 추가 이전해 행정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예산 규모도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며 중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정책인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통계는 기본현황과 재정,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8개 부문 29개 현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거는 ‘재정’부문과 집행부와 연계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춘희 전 시장의 8년 동안 진보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싹쓸이’했다. 지난해 선거 때 13대(민주당)대 7(국힘)의 비율로,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의 의석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세종시 건설은 천지개벽’이란 표현이 어울린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 집행부와 맞물린 시의회의 변천사(史)는 어떤가? 한마디로 ‘패거리’ 정치의 속성을 벗지 못한 채, 시대의 ‘괴물’로 둔갑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병현 의장의 ‘성추행’ 사건만 해도 그렇다. 동료의원 2명에게 못 할 짓을 한 의장은 자신의 징계는 수차례 부결시킨 반면, 상대 당(국힘) 부 의원장의 비속어 적인 욕설은 즉시 징계 처리했다.

이와 연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검은 딜’ 등 ‘일련의 추태,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위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의회에 분노를 삭이고 있다. 여론은 “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추태를 다 드러낸 사례”라고 질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이춘희 전 시장 시절 의정활동을 돌아보라. 2019년을 시점으로 시가 2600억 원의 부채 규모와 공채발행 1453억 원, 이자율이 높은 은행 빚 300억 원 긴급대출 등 ’최악의 재정난‘을 초래했다. 당시 누구 하나 기형적 재정을 감시하고 지적한 의원이 있었는가?

또 있다. 이 무렵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시설공단의 경우 이 전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 고위직 A 씨를 내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사 검증에서 탈락해 스타일을 구기는 등 인사와 관련해 구설이 많았다.

당시 여론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입 한 번 벙긋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던가.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에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 행태다.

예산 2조 원대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행정수도‘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와 하계 U대회 등 굵직한 정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정 발목잡기와 거짓 공세와 아집, 정권을 위한 투쟁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로 비치고 있다.

개청 이래 시-의회 간 꼬인 매듭이 최악이다. 의회는 허구한날 행정의 발목을 잡아 중병을 앓게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 현재의 발목잡기식 의정활동을 멈춰야 한다.

시도 이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또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민주사회의 정도인 대화로 풀어보라. 그것도 어렵다면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께 실상을 낱낱이 알려라.

’패거리 정치‘를 자초한 세종시의회, ’괴물‘ 둔갑이 두려운 것은 필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