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임오경 의원 "문체부, 골프장 요금 인하 조치 미흡"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요금 인하와 관련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와 관련한 문체부의 실질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골프대중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문체부의 조치가 법령 제·개정 단계에만 머물렀다"며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 요금인하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8개월 넘게 협의단계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2022 레저백서'에 따르면 국내 266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39.7%로 2020년보다 7.9%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5월 기준 대중 골프장 평균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는 주중 17만3,500원, 주말 22만1,100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29.3%, 22% 폭등해 이용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예약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독점한 뒤 추가 금액을 붙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체부는 해당 현황자료들을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미흡했다"며 "골프장 이용요금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은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골프 수요에 맞춘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