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금융] “시중금리 상승기…법정 최고금리, 유연하게 설정”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인상기에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공급 축소가 우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의 원가비용 증가가 불가피 해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시중금리(국고채 1년물 금리)가 1.5% 수준인 현재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금리는 21.6~24.1%로 추산했다.

시중금리가 2%로 오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금리는 23.1∼26.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최대 6.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오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대출영업의 평균 원가금리가 19%로 책정됐다면 대출공급을 계속하겠지만, 원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다면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 저신용 계층의 민간금융 배제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