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치솟는 집값·전셋값…가계부채, 규제 마지노선 돌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8월까지 87조4,000억원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 증가폭(60조2,000억원)을 훌쩍 상회했다. 작년 말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2,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3%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연간 관리선(증가율 5∼6%)에 근접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고 있는데, 특히 전세대출 증가폭이 크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는 5.9%(42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7%(15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경우 8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14% 증가하며 전체 상승폭을 웃돌았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대출수요는 꾸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가계대출 억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은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가계 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