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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셧다운'..."강제서 자율로"
  • 이두열 기자
  • 승인 2021.08.26 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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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해 5월 5일 마인크래프트 내 청와대 가상공간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구현해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게재한 유튜브 영상 캡처.

-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25일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게임업계 및 인플루언서, 게임유튜버와 협업해 이용방법 안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적극 배포 등을 통해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어린이날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를 초청하는 등 게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여기에다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정부의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MS 계정만 이용할 수 있게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12만명을 웃도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여론도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회에선 셧다운제 폐지 관련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두열 기자  headfever2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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