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통해 투기 여부 가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함께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을 확인하고 특수본에 결과를 송부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이다. 또 ▲배우자가 관여된 것은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다. 이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특수본과 함께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형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