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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주간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인상 재계 반발…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 SR타임스
  • 승인 2021.07.18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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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SR타임스] 이번주 재계에서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자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몰리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면서 3년만의 파업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총 8일간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정해 정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오는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교섭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노사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성차 업계 노조의 연쇄 파업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월 금통위 이후 모두 9번에 걸친 동결로 1년 2개월째입니다. 한은은 앞으로 견실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되 경기회복세와 물가오름세, 금융 불균형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여부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도 나온 만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계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항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주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고용시장 악화" 반발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 파업 위기 넘겨…노사 협상 2주 만에 재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어 현대차의 임단협 교섭 재개 요청을 논의한 뒤 14일 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총 8일간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정해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하지만 상근집행부 철야농성, 대의원∙현장위원 출근투쟁, 중식 홍보투쟁 등은 이어진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교섭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가 전 타결을 위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까지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 동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관망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1명 나왔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월 금통위 이후 모두 9번에 걸친 동결로 1년 2개월째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추이와 경제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견실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되 경기회복세와 물가오름세, 금융 불균형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여부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4대 금융,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4대 금융그룹이 2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대폭 적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호실적에 중간배당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안감으로 4대 금융그룹의 중간배당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1조1,8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5억원(19%) 증가한 수치다. 신한금융은 1조9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25억원(23%)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의 추정치가 맞을 경우 KB·신한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게 된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의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37억원(24%) 증가한 8,590억원으로 예측됐다. 우리금융은 6,520억원의 순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01% 폭증한 액수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주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전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당정은 집주인(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세입자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복 규제도 고려됐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 전경. ⓒ한샘

'가구업계 1위' 한샘, 사모펀드 IMM PE에 팔린다

국내 인테리어·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팔린다. 한샘은 14일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IMM PE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공시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최대주주인 조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7명의 보유 지분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조 명예회장 보유 지분율은 15.45%다. 특수관계인 25명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30.21%다. 이 가운데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2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IMM PE는 양해각서에 따라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받았고, 앞으로 한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샘과 IMM PE가 하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하면 한샘 대주주는 IMM PE로 바뀐다. 한샘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기준 2조67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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