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가 적용됐다.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정재훈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이두열 기자  headfever2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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