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따라 산정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내 대표 세단 모델인 그랜저가 벤츠, BMW 등 더 비싼 수입차 브랜드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BMW 5시리즈(51만9,000원) 보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BMW 5시리즈 가격이 그랜저의 2배 가깝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이나 싼 셈이다.
BMW 5 시리즈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가량 낮다.
이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 때문에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인 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국회도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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