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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자영업자 ‘폐업’ 고려 한계상황…“고용여력 없다”
  • 전근홍 기자
  • 승인 2021.05.16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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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화면 캡쳐

- 16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의 추가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또 지금 판매 가격을 올릴 예정이거나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 오르면 가격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자영업자 역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5∼10% 또는 10∼15% 인상할 경우에는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3.1%에 달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72.2%나 됐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의 23.6%는 지금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만 인상돼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27.2%를 차지했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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