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규탄

-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LTV 규제 완화는 ‘집값 불쏘시개’

- 자산 양극화, 주거불평등 심화 주장…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참여연대 등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했다.

주거·부동산정책의 후퇴가 집값 폭등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중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도를 비판하고,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일 첫 회의를 진행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을 문제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도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 재산세가 줄어드는 주택이 전체의 92.1%”라며 “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공시가격 6~9억 원)이 전체의 4.2%”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해 쫒겨나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대선까지 남은 1년의 기간동안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전월세신고제 전면 실시, 깡통주택 세입자 피해 방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