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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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 광주은행, 7~8등급 차주…‘연 19.61%’ 금리 수취

- 대구은행 9~10등급엔 ‘연 18.90%’ 수취

- “자본조달 수월, 2금융권과 비슷한 금리는 비판할 사안”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요 지방은행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내주고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금융권(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 대비 고금리 적용 차주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인 지방은행이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카드론에 카드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뺨칠 정도로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에 차주신용, 부도율, 목표이익, 관리비용 등을 추산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산정되는데 은행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기준금리가 낮아도 아무런 제재나 규제 없이 가산금리를 많이 책정해 이자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방은행에서 지난 3월 중 저신용자 대상(표준등급 기준)으로 취급한 카드론 금리가 최고 연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등급이란 공시를 위해 내부등급을 부도율을 적용해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등급을 뜻한다. 기존에는 차주의 평균등급도 함께 기재됐지만 신용점수제로 개편되면서 각 표준등급은 그대로 적용되고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표기된다.

지방은행별로 보면 광주은행은 신용등급 7~8등급 차주에 평균 연 19.61%, 경남은행은 해당등급에 평균 연 18.55% 금리로 각각 카드론을 실행해줬다.

대구은행은 5~6등급 차주에 평균 연 15.62% 금리를 받았다. 9~10등급엔 평균 연 18.90% 금리를 적용했다.

부산은행은 아예 신용등급 7~8등급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대출 실적이 없었으며, 5~6등급에는 평균 연 17.97% 금리를 적용했다. 전북은행은 5~6등급 차주에 평균 연 14.90%, 7~8등급엔 평균 연 16.92%의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

공시가 참고자료일 뿐이고 각 지방은행별로 실제 적용되는 금리도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신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조달이 2금융권보다 유리해 더 약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 부산은행, 연 16~18%대 카드론 금리…차주비중 ‘45.26%’

적용금리대별 고객이용 비중은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돼 있다.

특징적인 일부 지방은행을 보면, 부산은행은 지난 3월 기준 평균 연 16~18% 금리를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차주 비중이 45.2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0명 중 5명은 최대 연 18%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당금리 조건과 대출기간으로 경남은행은 19.61%, 대구은행 18.60%, 광주은행이 17.39%의 차주 비중을 기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론은 특성상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기준금리와 조달비용(원가), 신용도 등에 따른 가산금리 추산에 있어 산정방식이 명확히 공시돼 있지 않고 지방은행이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금리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라며 “단순히 대출 재원에 쓰이는 조달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수신기능(예·적금)이 있기에 유리한데 가산금리를 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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