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정부, 비공개 당정협의회서 LTV·DSR 완화 논의

-김병욱 의원, "이르면 이달말 공식 발표 있을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당정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논의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 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젔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LTV 우대율을 10%p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남에서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p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며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가 10%p 가산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적용된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LTV 비율 상향에 대해 "그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DSR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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